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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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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정기 국적 박탈자 === 1992년 제정 법은 군정기 국적 박탈자의 국적 회복 신고 기간을 5년으로 제한했다. 망명지에 흩어져 있던 피해자와 그 자녀들 가운데 상당수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서류를 갖추지 못해 기간을 놓쳤다. 2020년 개정으로 기한이 없어졌지만, 회복 대상을 직계비속 전체로 넓힌 제29조제2항을 두고 국적이 지나치게 넓게 대물림된다는 반론도 있다. 반대로 피해자 단체들은 국적 회복만으로는 부족하며, 국가가 군정기의 국적 박탈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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